"의사 매년 1000명씩 늘리면 2050년 의사 공급 넘친다"

수급 추계한 결과 증원하면 의사 공급 넘쳐
500명만 매년 늘려도 2060년에는 공급과잉
"의사 늘려도 지역 안가" 지역 수련·고용 필요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매년 1000명씩 의사를 늘리면 2050년부터는 의사 수급이 과잉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뇌혈관전문 명지성모병원을 찾은 시민들을 이 병원 관계자가 안내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1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국회에서 개최한 '의대 증원 관련 쟁점과 해결과제 간담회' 간담회에서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는 "수급 추계를 한 결과 현재 의료시스템에서 의사를 매년 1000명씩 증원하면 2050년부터는 공급 과잉이 된다"고 설명했다.

홍 교수는 추계 결과를 대조하면서 "예를 들어 매년 500명씩, 혹은 매년 1000명씩 증원하더라도 각각 2060년, 2050년 이후에는 전국 의사가 과잉 공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는 나이가 먹더라도 기술 발달에 의해서 생산성이 증가하지만, 인구는 저출생으로 인해 감소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게 되며, 오히려 과잉 공급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은 인구가 수도권에 비해 더 빠르게 감소하기 때문에 의사 수가 증가할수록 더욱 과잉 공급될 수 있다는 것이 홍 교수의 설명이다.

홍 교수는 "예를 들어 매년 500명 증원을 했다고 생각했을 때 2047년에는 전남, 제주도 지역의 의사 수가 과잉이 될 수 있다"며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를 감안해서 탄력적 조정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붕괴를 막고, 고령화 사회 의료 수요의 급증에 대비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4대 정책패키지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25년학년도부터 2000명씩 5년간 의대정원을 늘리는 정책으로 1만명의 의사를 양성할 계획이다.

반면 의사와 의사단체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정책 추진을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1만명에 달하는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떠난 상태다.

홍 교수는 전공의와 정부의 갈등 격화에 대해 "우리나라는 전공의에 40% 가까이 과도하게 의존한다"며 "대학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에) 의존하는 것은 시스템이 잘못된 것이고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화가 난 이유는 '왜 의료 가치를 사회가 인정해 주지 않느냐'는 것"이라며 "가치를 인정해준다면 전공의가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의사 수가 늘더라도 지역에 정착하는 의사가 부족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영수 창원경상대학교병원 공공보건사업실장은 "수도권 정원을 유지한 채로 비수도권의 정원만을 늘린다면 (수도권 선호 현상으로 인해) 정원 미달을 피할 수 없다"며 "지역에서 의사를 수련시키고 고용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강중모 기자